자료실
학교상담법의 취지와 논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보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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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학교상담법의 원칙을 긴급 대응, 공동 사례회의, 상담기록 보호, 의료 협업과 학교 복귀 절차로 구체화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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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학생 상담권, 정보 보호, 공동 사례회의와 의료기관 연계 기준을 학교상담법에 어떻게 담을지 논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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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서행동검사는 요식행위,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못 찾는다
전문상담교사노조와 강경숙 의원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효성 재검토를 촉구한 기사입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자살자 80%가 정상군으로 나타난 만큼, 선별검사와 외부기관 연계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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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살린다며 학교를 병원으로 만드는 교육부
정부의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이 기존의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연계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한 황상민 님의 기고입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에 필요한 것은 병상과 연계 체계 확대 이전에, 학교가 아이의 고통을 삶과 관계, 배움의 문제로 읽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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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서
시민연대가 논의해 온 쟁점과 토론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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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괴물처럼 오지 않는다, 때로 “학생 보호”라는 이름으로 온다
학생 보호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먼저 병리화하는 문제를 짚은 황상민 님의 기고입니다.
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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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연대 발기 선언문
학교상담법 시민입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민연대의 공식 선언문입니다.
법안의 방향
제도와 현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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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율 70%, 그다음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기관 연계율만으로는 학생의 회복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짚고, 실제 지원과 학교 복귀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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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 부담 우려에 대한 설명
학교상담법이 교사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학교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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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후의 학교현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남는 과제와 학교상담법이 보완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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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학교상담법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상담법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와 역할을 정리한 설명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