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법의 취지와 논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보도입니다.
학생 보호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먼저 병리화하는 문제를 짚은 황상민 님의 기고입니다.
시민연대가 논의해 온 쟁점과 토론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상담법 시민입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민연대의 공식 선언문입니다.
학교상담법의 요구와 원칙을 정리한 최신 자료입니다.
유달리 사례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후의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학교상담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상담법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와 역할을 정리한 설명 자료입니다.
학교상담법이 교사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학교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임을 설명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남는 과제와 학교상담법이 보완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