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 진료를 반대하는 운동인가요?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보호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서명은 학교생활의 어려움까지 모두 의료 문제로만 다루지 않도록 학교상담의 역할과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폐지하자는 건가요?
검사 자체보다 검사 결과가 학생을 곧바로 낙인찍거나 의료 연계의 결론처럼 쓰이는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검사는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상담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에게 상담 부담을 떠넘기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학생 보호와 상담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지 않게 하자는 요구입니다.
이 서명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교상담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입법 프로젝트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지 의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